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급현황 정산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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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 허가를 받아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당해연도 연간 공급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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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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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