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②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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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4조 · 검사일자 통보제5조 · 정기검사의 연기 등제6조 · 정기검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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