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o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 외국자연인번호 발급 대상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