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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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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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행정정보 공동 활용계획3. 그 밖에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4.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