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개선기간

조업기간의 제한 등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소음의 발생 장소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이동소음의 규제

폭약 사용 규제 요청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인증의 신청

인증의 방법 등

인증시험 수수료

인증서의 교부

인증의 변경신청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재검사의 신청 등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자동차의 종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자료의 요청 등

운행차의 개선명령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검사수수료

소음도 검사의 신청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소음도 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확인서 발급 등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소음도 검사수수료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환경기술인의 교육

교육 계획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 결과의 보고

지도

자료 제출 협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교육 경비

보고 및 검사 등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연차보고서의 제출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소음지도의 작성 등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