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행차 및 소음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란 제4호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과 별표 26 제1호 일반기준 바목중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4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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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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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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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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