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4조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제15조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제1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의2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제17조 기술인력 관리 제18조 기술인력의 교육 제19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제4조 종합검사의 신청 제5조 종합검사의 실시 제6조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제8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제9조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