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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1-01

조문 23개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기술인력 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등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신청

종합검사의 실시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