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취급부서장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들어 맞도록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이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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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20 년 월일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반납 | 반납 | 반납 월일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소속 | 연락처 | 생년월일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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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20 년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복사)자 | 인수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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