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일수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 요청일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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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일수 계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절차제6조 · 기본요건 등 검토제7조 · 검토의뢰제8조 · 검토기관등의 검토제9조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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