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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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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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제13조 회의 제13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사무처의 운영 등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6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7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조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4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6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7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의2조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8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2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3조 국제감축심의회 제34조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국제 감축 등록부 제36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7조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9조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40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4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5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6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47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48조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9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5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사업전환 지원 제51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의2조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4조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5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6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7조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8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6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1조 ~ 제9조 (20개)

제61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2조 녹색생활 확산 제6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5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8조 구분 회계처리 제69조 기금의 운용규정 제7조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1조 국회 보고 등 제7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4조 업무의 위탁 제7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5조 규제의 재검토 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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