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0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심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사무처의 운영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국제 감축 등록부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이행현황의 점검 등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녹색국토의 관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녹색생활 확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구분 회계처리

기금의 운용규정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국회 보고 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