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공포 · 2025-1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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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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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원료 : 별표 1(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표 6도 포함), 별표 2(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표 3(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표 6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표 4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표 55. 축산물 : 별표 7

③제2항의 제출자료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ㆍ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고,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 배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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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 유전자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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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별지 제7호서식]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제출자료항목 | 제출자료항목 | 자료명칭 | 자료요건 가 | 1) | | 가 | 2) | | 가 | 3) | | 가 | 4) | | 가 | 5) | | 나 | 1) | | 나 | 2) | | 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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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 나. 원료명 다.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라.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마.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바.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1호나목부터 제1호바목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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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세포배양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 나. 원료명 다. 기원(세포공여체)에 관한 자료 라. 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마. 세포에 관한 자료 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사.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아.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가. 제출자료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식품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자료개요 가. 자료는 항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각 자료와의 관련성이 명백하도록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 등을 표시한다. 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표 1]을 참고하고, 제시된 자료 중 제출을 생략한 자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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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가. 유전자변형미생물 1) 개발목적 2) 이용방법 3) 공인유전자은행 또는 기타 유전자 보관 여부 4) 표준배양법 5) 최종제품에서의 생존 유무 나. 숙주 1) 분류학적 특성(학명, 일반명, 균주은행 등록번호 등) 2) 식용 및 균주개량 역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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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축산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원료나 성분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원료 및 배합비율(%) 원료 및 배합비율은 원료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는 그 특성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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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정대상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제6조 · 제출자료의 보완 등제7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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