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공포 · 2025-1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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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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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

②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사용용도, 사용량 및 기준ㆍ규격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표자2. 업체명(또는 신청사, 기관명) 및 제조업체(또는 개발사)3. 소재지4. 원료명(또는 품목명, 상품명)5. 그 밖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③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 등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성분, 배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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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등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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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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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정대상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출자료의 보완 등제7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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