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의 국가정원 시설의 기준 중에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정원의 총면적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평가점수가 0.75점 이상일 것가. 역사성: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시대상 등을 재해석한 정원으로 정원문화의 확산ㆍ발전 등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나. 향토성: 지역과 관련이 깊은 희귀ㆍ특산식물 등 향토 식물과 그 지역의 경관, 생활방식,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원일 것다. 지리적 특수성: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평가점수(총괄)
[별지 제3호서식]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평가점수(총괄) 의안번호 | 의안번호 | | | | | | | | 심의일시 | 심의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점수 (평균) | 평가점수 (평균) | 점 | 점 | 점 | 점 | 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자문위원별 평가점수
[별지 제4호서식] 자문위원별 평가점수 1. 평가점수(E) : 점 2. 평가항목 구분 | 평가점수 A. 역사성: 의견작성 | ( )점 B. 향토성: 의견작성 | ( )점 C. 지리적 특수성: 의견작성 | ( )점 합 계(D=A+B+C) | ( )점 평 균(E=D/3) | ( )점 평가일자 : 평 가 자 : 직위 성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문위원의 해임제7조 · 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제8조 · 비밀누설금지제9조 · 수당지급 등제10조 · 기타 운영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