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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