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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림청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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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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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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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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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10조의2 매수절차 등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의2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의2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1조의3 수목원의 수익사업 제1조의4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제1조의5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제1조의6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의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의4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5조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제7조의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시정요구 제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8조의1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제8조의12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조의13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의14 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조의15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조의1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8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3 ~ 제9조 (8개)

제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제8조의4 정원의 등록 등 제8조의5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제8조의6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7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제8조의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8조의9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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