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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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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