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을 법 제30조의5, 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시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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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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