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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5개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리지역의 지원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정 해제 등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작업중지 등

국가 등의 책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등록의 결격사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발주자의 책임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고 및 검사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