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2조 (심판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1호]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개정 2021. 3. 31.>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서 심판관 윤리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직위 :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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