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6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