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5조 (사건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②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③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
④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회피 상담대장
[별지2호]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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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회피허가 요청서
[별지3호] 회피허가 요청서 담당 | | 주심 | 심판장 | 심판원장 | 결재 | | | | | 결재 특허심판원 제 0 부 회 피 허 가 요 청 서 심판번호 | | 사건의표시 | | 청구인 | | 성 명 | | | | 주소 | | 대리인 | | 성 명 | | | | 주소 | | 피청구인 | | 성 명 | |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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