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7조 (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별지4호]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 | | | | 신 고 자 | 소 속 | | | 성 명 | 신 고 자 | 직 위 (직 급) | | | 동석자 (특허청) | 접촉상대자 (사건 관계인) | 소 속 | | | 성 명 | 접촉상대자 (사건 관계인) | 직 위 (직 급)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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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심판관의 의무제3조 · 진행중인 사건의 범위제4조 · 사건 관계인의 범위제5조 · 사건의 회피제6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제3자 정보제공 제한제9조 · 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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