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2조 (관련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50조2. 「공무원 인재개발법」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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