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7조 (교육훈련 기준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
④‘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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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
> 【별표 1】 ① 기본교육과 장기위탁교육(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은 해당 연도 부처지정학습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비지정학습(개인학습) 시간으로 인정 구 분 | 구 분 | 교육․학습 내용 | 인정시간 | 비 고 (확인자료등) 부처지정학습 | 기본교육 | 공무원교육기관 기본교육 |…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
> 헌법정신 및 공직가치 봉사활동 및 민생체험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강화교육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재난‧위기 대응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청렴 교육 기타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전파 교육 (통일교육, 안보교육, 인권교육, 나라사랑교육 등 공직자로서…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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