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2. 12., 2024. 12. 11.>
②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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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평가영역 | 세부영역 | 지표 번호 | 지표명 | 지표내용 | 점수 기관운영 | 기관관리 | 1 | 운영규정 |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기관운영 | 기관관리 | 2 | 사업계획 및 평가 |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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