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상대책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비상대책실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시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활동을 총괄하며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감시 및 부지내ㆍ외 방사선(능) 측정ㆍ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및 주민보호조치 권고 수행,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비상대응활동에 대한 협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②비상대책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주성을 갖추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 이내에 예비비상대책실을 지정할 것2. 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대책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부지당 최소 400m2 이상일 것3. 지진, 태풍, 홍수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구조를 만족할 것)4. 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사선비상시에 방사선(능) 감시활동 총괄,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지내ㆍ외 환경영향 평가와 부지외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방사능, 기상 및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6.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출 것
③비상대책실을 비상대응거점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 대응을 포함한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1. 비상대책실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 시 원전 각 호기와 분리된 곳에서 비상대응 활동을 총괄지휘 할 수 있도록 부지내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하며, 중대사고 상황하에서도 주제어실과 동등한 거주성을 갖출 것2. 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대책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호기 비상대응을 위한 비상요원 및 지원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3. 방사능재난 대응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력시설에 예상되는 최악의 지진, 태풍, 홍수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4. 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사선비상시에 방사선(능) 감시활동 총괄,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지내ㆍ외 환경영향 평가와 부지외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방사선(능), 기상 및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6.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기존 발전소의 설비와는 별도의 비상전원 설비를 갖출 것7. 추가적인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면적 및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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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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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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