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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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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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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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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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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제17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 제17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제17조의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 검사 제18조의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의3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0조의2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제22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 핵물질

제30조 ~ 제9조 (25개)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2조의2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제34조의2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9조 보고 및 검사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제40조 업무의 위탁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제40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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