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수출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우즈벡 검역청에 등록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우즈벡 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 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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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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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