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훈증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장비 구비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구획화, 자동 출입문, 고무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등)3.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4. 보관장소 구비5.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②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 외면에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선과장에서는 선과 전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우즈벡 검역청에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다른 생과실이나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④선과가 완료된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에는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및 기타 오염물질(잎, 줄기, 흙 등)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⑤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저장고에 보관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선과장에서는 역추적을 위한 정보(입고, 선과, 보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한국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한 이력이 없는 수출선과장이 신규 등록된 경우,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의 수출선과장 현지 확인 및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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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훈증 시설 및 장비 체크리스트
[별표 2] 훈증 시설 및 장비 체크리스트 | 장비(기구)명 | 규격 1 | 훈증상 | - 2 | 가스농도측정기 | ○ 최소측정단위 1g/㎥ 3 | 가스검지기 | ○ 최소측정단위 1ppm 4 | 전자저울 | ○ 최소눈금 1g 5 | 기화기 | ○ 70℃ 이상 승온 가능 6 | 투약 및 가스농도채취 호스 | ○ 가스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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