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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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Lobesia botrana의 사멸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Lobesia botrana의 사멸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img id="159389791"></img>
②훈증소독 시,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훈증상만 사용할 수 있다.
③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훈증소독 장비가 포도 생과실의 훈증소독을 위해 보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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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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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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