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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