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금액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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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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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②영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4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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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조사서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1.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이 지침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의 사유림 중에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수종별(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활엽수림 및 혼효림 등)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 (1)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이란 제6조에 의한 기준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지원신청제4조 · 현지조사

제5조 · 지원금액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준벌기령제7조 · 기간 기산방법제8조 · 지원 절차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제10조 · 부당이득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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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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