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금액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②영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4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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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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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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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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