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의3조 (인쇄식복권 분의 판매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판매인은 복권판매 이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쇄식복권 분(이하 "인쇄식복권"이라 한다)의 유통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등록한 복권(이하 "활성화 복권"이라 한다)만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활성화 복권만 판매 가능하며 당첨금은 등록된 유통 데이터의 일치 여부와 검증번호의 정합성을 전자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 외 상태의 인쇄식복권(이하 "비활성화 복권"이라 한다)은 무효한 복권으로 보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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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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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의3조 · 인쇄식복권 분의 판매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