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 (복권판매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권의 판매는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정한 액면가격외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④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복권구매자의 계좌이체를 통한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⑤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1일, 1인에게 15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단, 전자복권의 경우 10만원으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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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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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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