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3조 (자가기준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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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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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인정신청서와 첨부자료는 항목별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내용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요약서를 첨부한다. 나. 제출자료는 인정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항목별 해당 페이지에 레이블로 표시한다. 다. 외국의 자료를 첨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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