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5조 (운항평가 및 극지운항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극지운항선박에 대해 별표 2의 제1장1.5항에 따른 운항평가를 실시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제14장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②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제2장에 따라 선박의 운항 능력 및 제한조건 등에 관한 극지운항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놓고 해당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극지운항매뉴얼의 목차 및 작성요령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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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극지운항매뉴얼(PWOM)의 목차 및 작성요령
안전 조치 제1편 - 운항 능력 및 한계 제1장 빙해에서의 운항 1.1 안전 운항을 위한 운용자 지침 [작성요령: 극지선박증서(PSC)의 운항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얼음 상태가 선박의 설계상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캐나다의 북극 빙해 해운제도(Arctic Ice…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극지운항선박의 안전운항 요건
제1장 일반 1.1 구성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의 각 장은 해당 장의 전체적인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 요건 및 규칙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은 이 별표에서 규정한 기능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1 선박의 설계 및 배치가 기능 요건에 관한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경우 .2 선박의 설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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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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