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1. 심의사항이 단순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3. 삭제

④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

⑤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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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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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