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기관 간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그 밖의 참고자료 등)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간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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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산심의 요청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예산심의 요청서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3. 주요 골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관련기관 간 합의 라. 그 밖의 참고자료 붙임: 예산심의 의견서, 예산심의 설명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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