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근무자 지정이 부득이한 경우는 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근무명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