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 12. 5.>
②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④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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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6조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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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평가반의 구성ㆍ운영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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