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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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6. 20.>

④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⑤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⑥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0. 10.>

⑦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