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11. 6. 20.>
②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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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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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회 구성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의결정족수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제11조 · 평가반의 구성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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