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6. 11., 2019. 12. 23.,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