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통합DB 및 KOSIS 서비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합DB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능 향상을 위해 DB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각 콘텐츠 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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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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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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