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목적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통계책임관의 지정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표준분류 등의 명시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통계의 공표방법 등

사전제공의 요청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