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3. 통합DB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5.>
③관리책임자는 각종 사유로 중지된 서비스를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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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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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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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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