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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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3. 취합된 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5. 사용목적이 완료된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6.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7.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