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5조 (조사 기획)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기획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2.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조사단위(응답대상)의 적절성 여부3.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료(통계법 제18조제2항)나 다른 통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4. 표본조사 경우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국 또는 시도 등 목표수준에 적정한 표본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img id="160669885"></img>5. 조사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혹서ㆍ혹한기,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 국가적 행사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하였는지 여부6.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결과공표 등 조사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