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4조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절차는 (별표1)을 참고하여 체결한다.
②업무협약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본부 국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를 참고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절차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1] <2024. 6. 26. 개정> 업무협약 체결 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비고 | 비고 | |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무협약 체결권자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2] <개정 2025. 12. 5.> 업무협약 체결권자 체결 주체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처 | 처장 | 국장 | 소속 기관장 체결 상대 기관 | 정부 | 기관장 | ○ | | 체결 상대 기관 | 정부 |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 | ○ | ○ 체결 상대 기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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