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7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전검토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총괄부서는 사전검토 요청서에 대하여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체결 10일 전까지 체결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5.>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5.>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5.> | ■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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